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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홍콩보안법 통과에 “개탄한다” 성명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6.23.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6.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홍콩보안법 가결에 비난 입장을 밝힌데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파워볼게임

1일 EU 주재 중국사절단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의 방침,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을 EU측이 존중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사절단은 “EU측은 중국이 주권, 안보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한다”면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절단은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는 변함없고,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 방침을 수호하며, 홍콩 사안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결의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사절단은 또 “홍콩보안법 제정은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대사”라면서 “이를 통해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고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을 통해 홍콩은 혼란이 통제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EU는 30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 전인대 상무위 통과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조치는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사법부와 법의 원칙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새 법안이 채택 절차와 본질적 측면에서 홍콩의 기본 법이나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법안을 강행할 경우 기업체 신뢰, 중국의 명성, 홍콩에 대한 대중 및 국제적 인식 등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제적 파트너들과 접촉을 유지하며 대응 방법을 신중히 살펴 볼 것”이라며 “유럽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극일 발언 쏟아낸 당청..”소부장 시즌2 준비”
김상조 “일 아시아 주도권 잃을까 우려하는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대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대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청와대와 민주당이 극일을 다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지나보니 오히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개발하고 제품개발해서 자립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제 자신감갖고 나아가야할 때”라고 밝혔다.파워볼

이해찬 대표는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하려는 과정과 한국의 WTO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해 일본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참으로 옹졸하기 그지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면서 이웃으로 잘 지낸다고 겉으로 얘기하는데, 서로 신의를 가져야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극일의 자세로 단호한 입장 갖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고 진실한 자세로 돌아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일본은 G7 정상회의 참여, WTO사무총장 출마 등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발목잡는 데만 급급하다”며 “우리산업이 더욱 발전해 일본이 땅을치고 후회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방어적 단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공세적 소부장 시즌2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갈등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즌2가 필요하다”며 “시즌1이 수출규제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이었다면, 시즌2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공세적 목적을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3차 추경에도 일부 반영됐는데, 자동차 항공부품, 중기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일관계가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방해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여러 활동을 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우리도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G7 정상회의 참여와 관련해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유일 G7 국가의 지위가 위협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정부는 1년 전 100개 핵심품목에 대해 공급을 안정화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지금은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훨씬 더 많은 산업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해 펀드 판매”
조정 성립시 1천611억원 원금 반환 예상..판매사 수용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 [연합뉴스TV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가 대표 사례로 뽑은 4건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투자한 경우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비롯해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모두 4개(173개 자펀드·1조6천700억원)다.

플루토TF-1호는 펀드 투자금을 주로 다른 무역금융펀드에 넣었다.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무역금융채권을,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사채, 테티스 2호는 국내 메자닌(CB·BW)에 주로 투자했다.

이 가운데 플루토 TF-1호가 처음으로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현재 플루토 TF-1호만 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후에 플루토 TF-1호에 투자했지만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진행한다”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천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플루토TF-1호를 뺀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언제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플루토TF-1호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이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일부 판매사가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조정 성립 여부가 주목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언유착 수사로 불거진 검찰 내분 우려…야당 ‘보이콧’ 장기화에 여당 ‘추경 졸속 심사’ 비판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검증 받도록 지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을 거부하며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수사 중의 자문단 소집은 시기 및 수사보안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등이다. 또한 수사를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검 역시 입장문을 내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자문단이 구성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역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외부자문기구가 관여하는 상황이다.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선정 개입)은 수사자문단 추진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뒤 진행된 대검 측 자문단원 추천 과정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주도로 진행됐다. 대검 내에서는 ‘윤 총장과 형사1과장이 자문단원 후보자 추천 리스트 작업을 함께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검 예규상 자문단은 대검 소관 부서와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자문단 선정 회의는 총장이 관여한 자문단 추천 명단만 있는 ‘반쪽’ 상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씨 비리 연관 가능성을 캐물으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알려진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진 기사에서 경향신문(대검 부장·수사팀까지 반발…윤석열, 갈수록 사면초가)은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이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한 배경에는 한 검사장의 ‘존재감’이 있다”(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고 했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해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겨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으로서는 조국 수사 이후 거세지고 있는 정치적 공세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윤 총장의 무리수가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사설(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은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은 검찰권 남용이 문제되자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체 개혁안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와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런 와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에 더 무게를 뒀다. 또한 관련 기사(이성윤 “특임검사급 독립성 달라” 윤석열에 공개 항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주한미군 카투사로 근무 중이던 그의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이번 검찰 내부 갈등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기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秋 “대검 자문단은 나쁜선례” 하루만에…이성윤, 尹 지휘 거부)에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검사장이 턱밑에서 치받는 형국’이라며 ‘두 사람의 협공(挾攻)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든 셈”이라 보도했다.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정부·여당 비판이 되레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에 이어 10.1%로 3순위에 올랐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은 앞서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을 대권후보군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유력 대선주자로 우뚝 선 셈”이라고 전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총장이) 정부·여당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 임기 전 자진 사퇴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일보(여권이 때리는 공무원 윤석열, 대권주자 선호도 3위에), 중앙일보(때릴수록 오른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율 10%, 야권 1위), 한겨레(추미애가 때려서?…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3위 급부상) 등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면에서 다뤘다.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3차 추경 ‘속도전’에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사실상 여당 단독 상임위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30일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뚝딱…35조 추경에 3조 ‘졸속 증액’)은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며 “예결특위로 넘어온 추경안은 원안 35조원에서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거대 여당 ‘속전속결’로 3兆 늘려…브레이크 없는 ‘졸속 추경’)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미래통합당의 방조가 맞물리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겨우 1, 2일 안에 예결위 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각 상임위가 넘긴 예비심사안에 대한 감액ㆍ증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3차 추경안의 세부사업(세출증액 사업 기준)이 299개에 달한다는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일보 사설(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은 “38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이 졸속 심사되는 상황은 ‘예산 심사확정’이라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을 내팽개친 야당 책임이 크다.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개원 한 달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통합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나마 통합당이 11일까지 추경 심사 기한 연장 시 예결위 참여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급하다 해도 통과 시한에만 쫓기지 말고 통합당이 예결위에 참여, 정상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여야 양측에 촉구했다.

중앙일보 사설(공수처법·추경 밀어붙이기,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의 경우 “아무리 야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독주와 독단은 곤란하다. ‘정치 집단’인 집권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등한시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은 공존과 협치의 정신을 놓아선 안 된다. 국민이 다수 의석을 몰아준 이유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결국 여당의 책임’이란 점이 포함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 없는 일방통행식 독주는 오만”이라 주장했다.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오열하는 고 문중원 기수 유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발인식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0.3.9 kane@yna.co.kr
오열하는 고 문중원 기수 유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발인식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0.3.9 kane@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해 11월 부산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이후 7개월여 만에 경찰이 마방 배정 심사 등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간부 A씨와 B씨 등 조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마방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공정한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또 다른 마사회 간부 C씨는 B씨 등 조교사 2명으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C씨의 물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과태료 통보만 조치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00만원 이하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2015년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동안 마방 배정 과정에서 마사회 간부 입김이 실제로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마방 배정의 근본적인 대책 등을 요구하며 연기된 문 기수의 영결식은 숨진 지 102일 만인 지난 3월에 치러졌다.

지난 4월에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가 된 한 조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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