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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생 선발은 ‘현대판 음서제’?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 주장 돌아
국회 계류 법안도 아예 언급 없어
“공정성 강조하다 예시로 나왔던 것”
선발 과정 지역배분은 이뤄질 듯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우선 채용?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모두 포함
특정 의료기관 채용과는 관계없어

남원으로 사전에 정해 놓고 추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부터 준비

31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접견실 앞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 70여 명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31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접견실 앞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 70여 명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연합뉴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휴진 와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거나,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등의 내용이다. 급기야 30일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0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았다. 의사들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문구를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집단행동도 벌였다.파워볼사이트

논란이 된 공공의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교육기관이다. 국가나 의료취약지에 꼭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기존 의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다. 당시에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역학조사관, 복지부 공무원, 공공병원 의사 등으로 일하게 된다.

공공의대가 갑자기 이목을 끌게 된 이유는, 시·도 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입학생 선발권을 가져 해당 자녀들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방안 중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한다’는 내용과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설명이 뒤섞이면서 ‘시·도 지사 추천 논란’이 먼저 불거졌다. 이어 지난 24일 복지부가 ‘시·도 지사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가 논란을 더 키웠다.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란 표현 때문이었다. 이를 빌미로 의사단체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31일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고 시민단체는 그런 맥락에서 예시로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정부와 협의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는 시·도 지사, 시민단체 선발권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다만 공공의대 입학생을 선발할 때 적정한 ‘지역 배분’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해 49명씩 나올 졸업생이 의료취약지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취약지에서 중·고교를 나오는 등 지역 연고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의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으로 자리 잡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대도시 학생들만 모이면, 법이 정한 의무복무(10년) 기간 뒤에 의료취약지에 남지 않고 대도시로 이주할 우려가 반영된 제안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우선 수련받고 채용될 기회를 얻는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공공의대법안에 석사학위 취득 뒤 의료면허를 부여받고 의무복무 기간(10년)을 채우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도 포함된다.

전북 남원이 공공의대를 세울 토지 일부를 보상하는 등 이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정부는 남원시의 희망사항이 깃든 ‘잰걸음’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의대를 바라는 지역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빨리 설립하기 위해 (토지 마련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원시는 서남대가 폐교된 2018년 2월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잇단 해명에도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복지부는 “아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논의 시작조차 안 한 법안 내용이 마치 전부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탁현민, 측근 기획사와 두 달 전 답사

<앵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가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를 맡은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기획사만 단독으로 견적서를 내서 사업을 따낸 게 법령 위반이라 그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행사 결정되기 전에 탁현민 비서관과 기획사가 현지 답사까지 다녀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백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입니다.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은 이 콘서트와 다음날 한국 음악 공연의 기획을 노바운더리라는 회사에 5억4천300만 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대통령 참석 등 보안상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노바운더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재작년 설립한 기획사.

문제는 대사관이 노바운더리에게서만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라도 물품 생산자가 1명인 경우 같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대통령 방문 3주 전쯤 행사 일정이 확정돼 시간이 촉박해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바운더리는 행사 두 달 전인 4월 10일과 한 달 전인 5월 10일, 두 차례 현지 공연장 답사를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던 탁 비서관의 동행 사실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통합당은 대사관이 법령까지 위반하며 탁 비서관의 측근 기획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승수/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감사 청구 등을 통해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BS는 노바운더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  

백운 기자cloud@sbs.co.kr

[앵커]

미래통합당이 오늘(31일) 새 당명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하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비슷한 이름을 고르는 바람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파워볼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대국민 공모 끝에 결정된 새 당명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당명에서 ‘당’이라는 글자를 뺀 게 새로운 시도라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만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까지도 탄핵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필 국민의당과 비슷한 이름을 고른 것을 두고는 합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권 개편 이후에 또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당도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선출된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경제도 빨리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통신3사 가입자 8999명 이동.. 5G폰 지원금 줄어든 것도 영향
이동통신업체들 시장공략 강화
금융권-자동차업체도 경쟁 가세

30대 회사원 김연태 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약 20년 동안 사용하던 통신사를 떠나 최근 알뜰폰으로 갈아탔다. 플래그십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의 자급제 휴대전화를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뒤 알뜰폰 회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유심을 장착했더니 통신요금이 약 3만 원 줄었다. 김 씨는 “통신사 멤버십 혜택 정도만 포기하면 통화품질, 단말기 비용, 데이터 등 모든 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5세대(5G) 마케팅을 앞세운 통신사들의 공세에 주춤하던 알뜰폰 시장이 최근 들어 살아나고 있다. 5G 품질 논란과 고가의 요금에 알뜰폰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알뜰폰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월 알뜰폰 업체들의 번호이동(MNP) 가입자는 8999명 증가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입자 수가 주춤하다가 이후 6월(5128명), 7월(6216명)에 이어 8월까지 3개월 연속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약 73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약 6963만 명)의 9분의 1수준으로 늘어났다.

알뜰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8월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일제히 줄었다. SK텔레콤은 4712명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KT(2705명), LG유플러스(1582명)도 고객이 줄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개통이 1년 넘게 지났지만 불통 논란이 여전하고, 5G 요금제도 상대적으로 비싼 데 따른 피로감이 알뜰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5G 휴대전화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줄어든 것도 알뜰폰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최신 갤럭시 노트20의 통신 3사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작인 노트10(최대 45만 원)보다 대폭 줄었다.

쿠팡, 11번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가 늘어난 것도 알뜰폰 시장 확대에 한몫 했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20는 사전개통 첫날 물량의 14∼16%가 자급제 휴대전화로 판매돼 기존 갤럭시 모델(약 10%)보다 늘었다. 1일부터 알뜰폰 사업자 16개의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알뜰폰허브’가 문을 여는 등 정부가 알뜰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꼽힌다.

이동통신사 및 비통신 기업들의 알뜰폰 경쟁도 치열하다.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최초로 자사 고객만 받을 수 있던 ‘가족결합(휴대전화+인터넷+인터넷TV)’ 상품을 9월부터 U+알뜰폰 고객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10월 10일까지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알뜰폰 유심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제휴처 상품권 또는 포인트도 지급한다.

KT도 기존 알뜰폰 자회사인 엠모바일뿐 아니라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커넥티드카 서비스 육성을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즉 알뜰폰(MVNO)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KB국민은행은 현역 장병 또는 체크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알뜰폰 LTE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무기로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을 제외하면 통신, 비통신을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치열한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다수 기업 재택근무
IT기업·스타트업 밀집한 삼평동서도 확진자 발생
인근 상권 “매출 10분의 1로 줄어… 앞으로 더 걱정”

지난 달 31일 점심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카카오 오피스 인근거리 식당가. 평소엔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 회사원들로 가득하지만 이날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식당 관계자는 “평소엔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원들이 몰려드는 시간이지만 최근 몇 주간은 피크 타임에도 서너 테이블이 차 있을 뿐 이다”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IT 산업의 중심지인 판교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즐비한 판교 지역 한복판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 근무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엔씨소프트, 안랩,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IT 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경기도 분당구 판교 삼평동 거리는 평소와 달리 인적이 드문 모습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성남 지역 공공기관 역시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시는 전 직원의 3분에 1이상 재택근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텅빈 거리에 판교 인근 상권도 홍역을 앓고 있다. 인근 상가 관계자는 “평소 점심시간과 퇴근 직후 직장인들이 몰려 대기 손님도 있었는데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손님이 거의 없다”며 “최근 2~3주 사이만 봐도 가게 매출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무기한 재택 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카카오는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네이버도 당초 지난 달 31일까지 예정돼 있던 재택근무를 9월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확진자 수, 정부 지침 등을 고려해 원격근무 형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원격 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의 근무자 중 한 명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에 위치한 IT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변 스타트업, 공공기관들도 재택근무 전환이나 사무실 일부 폐쇄를 검토 중인 기업도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스마일게이트 인근에는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비롯해 위메이드, 한글과컴퓨터, 안랩 등이 가까이 있다.

카카오가 위치한 에이치스퀘어 빌딩 내에 근무하는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거래가 엮여있는 기업들이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상경영에 준하는 체제에 돌입해있는 상황인데다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재택을 택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인력이나 당직자를 빼면 거의 대부분 재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판교 지역에 대거 몰려있는 스타트업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됐다”며 “비대면으로 미팅을 진행하며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불확실성마저 높아지면서 새로운 투자 보다는 안정적인 팔로우온(후속투자)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탈이 집행한 신규 투자금액은 1조6495억원으로(789건)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9943억원 대비 투자금액이 3448억원(17.3%)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7814억원, 2분기 8681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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