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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주 않고 러시아서 하던 일 할 것”
독살미수 사건으로 정치적 영향력 커져
‘EU 등 서방에서도 중요 인물 부각’ 평가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해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정선거 촉구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해 9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공정선거 촉구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반(反) 푸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독극물 중독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던 나발니는 증상이 호전되자마자 귀국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위상이 한껏 높아진 그는 36년 장기집권의 길을 튼 푸틴에게 성가진 존재가 돼 러시아로 돌아오게 됐다.파워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5일(현지시간) 나발니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진을 게재한 소식을 전하며 “나발니는 건강을 되찾으면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YT는 독일 사법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나발니가 독일로 이주하지 않고 러시아로 돌아가 하던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나발니의 대변인 키라 야르미슈도 이날 트위터에서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며 “다른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러시아 국내선 기내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나발니가 이처럼 상태가 호전된 데 대해 NYT는 “러시아 야권에 다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발표된 지방선거 투표 결과 나발니가 방문했던 시베리아 톰스크와 노보시비르스크 시의회에서는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다수당 지위 확보에 실패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은 18개 지역 주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점을 부각시키지만 나발니가 푸틴 측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선거 결과”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5일 인공호흡기를 떼고 가족과 함께 병상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딸 다리아와 아들 자하르, 나발니, 부인 율리아. 알렉세이 나발니 인스타그램 캡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5일 인공호흡기를 떼고 가족과 함께 병상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딸 다리아와 아들 자하르, 나발니, 부인 율리아. 알렉세이 나발니 인스타그램 캡처

독극물 중독에 따른 장기적 후유증이 우려됐던 나발니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러시아 압박에 더욱 집중되게 됐다. 이미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 정부는 나발니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중독됐다고 확인했고, 독일에서는 러시아와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드스트림2’ 가동 재고까지 거론되고 있다.파워사다리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 독살 의혹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더 강경하게 고수하려는 분위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나발니 사건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나발니가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보이기를 원해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린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독살미수 사건 이후 나발니가 얼마나 중요한 라이벌인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선임연구원은 “나발니는 러시아에서 더 인정 받는 인물이 됐고, 특히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박영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빠르면 28∼29일 지급”

의사봉 두드리는 이학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 jeong@yna.co.kr
의사봉 두드리는 이학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3조8천379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차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홀짝게임

다만 이번 추경의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과 법인 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날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앞서 산자위 예결소위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포함하도록 원안에서 650억원 증액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와 관련, “추석 전에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는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8∼29일 지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를 중심으로 먼저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는 회의에서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규제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태양광발전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 개정안,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답변하는 박영선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 jeong@yna.co.kr
답변하는 박영선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 jeong@yna.co.kr

rbqls1202@yna.co.kr

길어진 거리두기.. 더 악화된 경영

[서울신문]‘해고 대신 휴직’ 지원금 신청 올 8만곳
최대 지급 기간 다 채운 기업들 늘어
코로나 장기화 땐 대량실업 사태 우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2주 새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했다는 건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첫째 주(8월 29일~9월 4일)와 둘째 주(9월 5~11일) 각각 1325곳과 880곳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8월 셋째 주(15~21일) 169곳과 비교하면 이달 첫째 주는 7.8배, 둘째 주는 5.2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8만 187곳)은 8만곳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4개월가량 남았지만 지난해 신청 사업장(1514곳)보다 50배 이상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지난 5월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이후 큰 폭으로 신청이 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기업들이 한계에 이르러 직원을 내보내면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최대 180일(6개월)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다 채운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모든 업종에 60일(2개월) 추가 연장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휴업수당의 90%)한 특례는 예정대로 종료하고 기존 수준(3분의2)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부에 건의문을 내고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이 종료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만큼 최소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국어는 문학이 어렵고, 수학은 ‘최고난도’ 없어 평이..영어는 ‘빈칸’ 어려워”
“한 달간 집에 있다 보니 공부습관 망가져”..’수능 연기’ 의견은 분분

이젠 정말 수능뿐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재수생들이 하원하고 있다. 이날 모의평가는 전국 2천99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2020.09.16 stopn@yna.co.kr
이젠 정말 수능뿐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재수생들이 하원하고 있다. 이날 모의평가는 전국 2천99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2020.09.16 stop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김정진 기자 = 16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를 마친 재수생들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웠지만, 신유형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 6월 모평보다는 국어 영역이 다소 까다로웠다는 의견과 함께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가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대성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나온 재수생 김모(19)씨는 “국어는 문학에서 처음 보는 형태의 지문이 나와 6월 모평보다 어렵고, 작년 수능과는 비슷한 느낌이었다”며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학원에서 시험을 치른 재수생 최모(19)씨도 “국어가 지난해 수능보다 쉽기는 했지만 오히려 문학은 고전 시가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난도가 높게 느껴졌다”고 했다.

수학은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최고난도 문항인 21번과 30번이 예년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학 가형을 치른 이과 박모(19)씨는 “수학은 작년 수능이나 6월 모평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이번에는 21번이 수1과 미적분을 융합한 신유형으로 출제된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시험을 치른 재수생 정모(19)씨는 “최고난도 문제는 평이했는데, 중간 난이도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는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 어렵다고 느꼈다”고 했다.

교사와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모평 영어 영역이 작년 수능과 비슷하고 신유형이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빈칸 추론과 문장 순서 배열하기 문항은 까다로웠다고 재수생들은 말했다.

문과 재수생 김모(19)씨는 “빈칸 문제가 특히 어려워서 문제 하나 푸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렸다”며 “다른 건 평이했지만 어려운 문제 몇 개가 끼어 있어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올해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한다는 이모(20)씨는 “작년 수능보다는 EBS 연계 문항이 눈에 많이 띄어 쉬운 느낌이었지만, 어법이나 빈칸 문제가 살짝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다”고 말했다.

모의고사 문제지 든 고3 학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 고3 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2020.9.16 xyz@yna.co.kr
모의고사 문제지 든 고3 학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 고3 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본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모의고사다. 2020.9.16 xyz@yna.co.kr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탐구 생명과학1 과목에서 ‘비 유전’ 부분 신유형 문제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과 학생 중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이 작년 수능이나 6월 모평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대형 학원들이 약 한 달간 문을 닫은 사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수능 연기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문과 재수생 안모(19)씨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온종일 집에 혼자 남아 공부를 하려니 몸이 퍼지는 것도 있고 루틴이 깨졌다”며 “수능이 연기되면 시험 계획이 또 한 번 깨질 것 같으니 그대로 시험을 치르면 좋겠다”고 했다.

이과 재수생 박모(19)씨도 “스터디카페랑 다른 학원도 다 닫아서 집에 있었는데, 자꾸 딴짓하게 됐다”며 “수능이 이미 충분히 늦춰졌으니 더 연기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반수생 이모(21)씨와 재수생 정모(19)씨는 모두 “한 달이나 학원이 문을 닫아 제대로 준비를 못 했으니 1∼2주 정도 수능이 연기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9월 모평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파악하는 잣대가 돼 ‘미니 수능’으로도 불린다.

시험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9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고3과 재수생 등을 포함해 총 48만7천347명이다.

sh@yna.co.kr, stopn@yna.co.kr

2019년 경기도 소상공인 영향분석..”매출액 추가로 57% 늘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증대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기지역화폐(CG)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지역화폐(CG)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연은 16일 ‘2019년 1∼4분기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 정책브리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현금·신용카드 등의 추가 소비효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액이 추가로 57% 증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반박하는 것이다.

경기연 보고서를 보면 2019년 4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액은 2분기 825억원, 3분기 1천191억원, 4분기 1천480억원으로 늘었으며 사용액은 2분기 466억원, 3분기 1천18억원, 4분기 1천315억원으로 증가했다.

발행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2분기 56.5%, 3분기 85.5%, 4분기 88.9%로 늘었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내 3천800여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총결제액은 2분기 7억3천만원에서 4분기 9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용 점포 수도 2분기 1천773개에서 4분기 2천61개로 늘었다.

분기별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2분기 약 1천600만원→4분기 약 1천800만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증대 효과를 패널분석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로 결제 경험이 있는 점포는 그렇지 않은 점포에 비해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상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또 지역화폐 결제가 있던 시기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 매출액이 월평균 475만원 높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추가 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액도 동반 상승해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더 높은 점포가 낮은 점포보다 월 매출액이 535만원 높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권역별로도 대규모 도시가 있고 부유한 경기 남부권보다는 도심이 적고 개발이 덜 된 북부권과 중부내륙권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매출액 증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경기연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발행액과 사용액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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