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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수업에 원룸 10곳 중 3~4곳 빈방.. 학생들, 생활비라도 아끼려 고향으로

지난 19일 낮 성북구 안암동 참살이길. 코로나19로 고려-연세대 가을 정기전이 취소돼 현수막 하나 걸려 있지 않은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김신혜 기자
지난 19일 낮 성북구 안암동 참살이길. 코로나19로 고려-연세대 가을 정기전이 취소돼 현수막 하나 걸려 있지 않은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김신혜 기자

기대가 또 한 번 무너졌다. 얼굴 맞대고 어깨 부딪히며 듣는 게 대학 수업임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대학 비대면 수업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대학생들은 캠퍼스가 아닌 방구석에 갇혔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19일 낮 12시쯤 ‘머니S’가 찾아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인근의 주택가는 한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이라면 연세대와의 가을 정기전을 앞두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렸을 곳이다.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 동아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일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시간. 그들은 보이지 않고 좁디좁은 ‘참살이길’이 넓기만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을 정기 연고전마저 취소됐다. 학생들은 답답해서 속이 터지고 대학가에 생계 터전을 잡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죽을 맛이다.

“경기 불황으로 원래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결정타였죠. 학생들은 이제 방까지 빼겠다네요”

집 주인과 학생들 사이에 낀 공인중개사 A씨(71)의 한숨이다. 26년 동안 안암동 일대에서 중개업을 해온 A씨는 ‘대로변 풀옵션 500/40’이 적힌 종이를 사무실 바깥에 붙였다. 지난 1994년 대학생으로 붐비는 이 동네가 좋아 가족과 함께 이사왔다는 그는 요즘 경험하지 못한 적막감을 느낀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실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김신혜 기자
고려대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실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김신혜 기자

A씨는 “여기 임대업자들은 좀 다르다. 돈 많은 건물주를 생각하면 안 된다. 월세 받아 생활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융자 받아 마련한 건물인데 착한 건물주 같은 건 여기선 참…”이라며 답답함에 말끝을 흐렸다.동행복권파워볼

늘어나는 공실… “월세 내려서라도 메우는 게 이득”

대학교 수업이 2학기에 들어섰지만 빈 원룸이 있다는 전단지가 새로 붙었다. /사진=김신혜 기자
대학교 수업이 2학기에 들어섰지만 빈 원룸이 있다는 전단지가 새로 붙었다. /사진=김신혜 기자

9개월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에 대학 주택가 공실이 늘었다. 골목에는 원룸 세입자를 찾는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65)는 “10곳 중 서너곳은 확실히 비었다. 2학기 수업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였다면 꽉 찼어야 할 방들이 빈 채로 널려있다”고 말했다.
위치가 좋고 신축인 건물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여러 사정으로 학교 인근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이 좋은 조건의 방을 먼저 찾기 때문이다. 오래된 건물일 경우 공실이 40%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고시텔을 겸업해 운영하는 A씨는 “방 60개 중 51개가 비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짐을 먼저 옮기고 방학 중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코로나가 터져 들어오지 못한 중국인 학생이 있는데 지난 4월까지 월세를 보내더니 이후 연락이 끊겼다”며 “학생 동의 없이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짐을 그대로 뒀다. 고시텔은 까먹을 보증금도 없다”고 푸념했다.

비대면 강의에 따라 자취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자 중개업자들은 월세 내리기에 나섰다. B씨는 “구옥의 경우 집주인에게 최대 20%까지 내려 받도록 유도한다”며 “학생들은 사실 학교 비대면 수업에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는데 월세를 내려서라도 붙잡아야 임대인한테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다시 집을 구하는 것보다 적은 월세로 방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A씨는 “집이 비면 언제 다시 채워질지 모른다. 어떤 학생들은 휴학을 해도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학교 인근에 머물러야 한다더라. 시국이 워낙 특수하니까 서로 배려하자는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월세 40만~60만원에서 5만~10만원 정도 내린다고 밝혔다.

학생들 “생활비라도 줄여야죠”


대학생들은 오락가락하는 대면·비대면 수업에 방을 빼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신혜 기자
대학생들은 오락가락하는 대면·비대면 수업에 방을 빼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신혜 기자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소진씨(23)는 비대면 수업에 따른 잦은 월세 변동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씨는 “1학기부터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상황에 학교 측에서도 미리 수업 방식을 공지하지 못한다”며 “갑자기 ‘다음주부터 2주간 비대면 수업이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언제 갑자기 대면 수업으로 바뀔지 몰라 방을 뺄 수도 없다”며 “월세만 나간다”고 답답해했다. 동행복권파워볼
박씨는 “그나마 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먼저 연락이 와 집 주인에게 월세 감면을 물어봐준다고 하더라”며 4개월 동안 기존 월세의 절반만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임대인 측에서 학생이 방을 뺄까 우려한 영향이다.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가진다. 이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도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른다. 그나마 이들은 월세를 낼 만한 가정 형편이 되기 때문이다.
동덕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윤아씨(23)는 “서울 생활권 비용이 만만찮아 학업까지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간 친구들이 여럿 있다”며 “여유가 좀 되는 친구들은 방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라도 아끼려고 본가에 내려간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는 그냥 버리는 건데 언제 또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니 짐을 그대로 두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강씨는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는 소식에 휴학을 결정했지만 취업 준비 과정을 그만둘 수 없어 서울에 남았다.

막막한 대학가 “내년 1월쯤 돼봐야 안다”

젊은이들로 가득 찼던 신촌 연세대학교 인근 골목이 한산하다. /사진=김신혜 기자
젊은이들로 가득 찼던 신촌 연세대학교 인근 골목이 한산하다. /사진=김신혜 기자

신촌 거리의 고요함이 낯설다. 주말이면 몰리는 인파 탓에 차량 이동을 제한해 만든 신촌 문화 거리. 물총 싸움과 플리마켓이 성행하고 기타 멘 젊은이들의 노랫소리 들리던 때가 무색하다.지난 19일 저녁 6시쯤 찾아간 신촌 골목 어귀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몇몇의 점주가 건물 밖에 나와 있었다. 이따금 지나가는 젊은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쉽게 술집을 찾지 않는다.
“이 거리가 텅텅 빈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그 잘나가던 룸식 주점도 얼마 전에 처분했더라고요”신촌에서 15년 동안 공인중개업을 한 C씨(63)가 하소연했다. 그는 “신촌 일대는 복합상권이라 부동산·자영업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워낙 큰 상권이라 다른 대학가에 비하면 사람이 좀 있지만 주택가 방이 30% 정도 비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내년 1~2월이 돼봐야 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차피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도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고 학생들도 장기간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올해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대거 빠질 텐데 그때도 코로나가 여전하면 진짜 큰일이다. 좀 더 지켜보고 이쪽 업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전투적 기질인가, 전략적 승부수인가
추미애 장관 화법 들여다보니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는 정치권 안팎에서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 자체는 일단락됐다. 당초 야당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커다란 비리나 위법 사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야당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여준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가 오히려 관련 논란을 에스컬레이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추 장관의 애티튜드(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조응천 의원)고 비판했다. 이번 의혹이 지난해 ‘조국 사태’에 비견될만한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추 장관의 답변 방식이 기름을 부었다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은 5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집권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다. 장관 신분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소설을 쓰시네” “공정은 근거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지 않는다”처럼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다소 의아할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추 장관을 오래 지켜본 주변 인사들을 통해 추 장관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그의 ‘거친 입’이 불러온 정치적 효과를 분석했다. 정치권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문제가 제기되자 감정이 격해졌다”고 봤다. 오랜 전투적 기질, 자존심 강한 캐릭터가 이번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 이후를 내다보는 그가 당내 친문 표심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치인 ‘부모’
먼저 자녀를 향한 공세에 평소 잘 챙겨주지 못했던 정치인 부모로서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다. 추 장관은 당 대표 시절에도 사석에서 아들에 대한 애틋함 마음을 몇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 정치인들과 동병상련을 나눴다.

아들 서모씨가 입대하던 2016년 11월 28일, 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탄핵 정국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아들이 입대할 오전 시간에는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오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다.

추 대표와의 대화를 기억하는 민주당 의원은 “아들이 카투사 합격했다고 해서 부러워했더니, 추 대표가 ‘제대로 밥도 못해줬는데 군대 보내니 너무 좋다. 평소에 잘 못 챙겨주는데 그나마 군대에 가면 애가 아픈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그런 것이라도 나라가 챙겨주니까’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비슷한 시기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으로부터 “아들 입대할 때 훈련소 안 가면 평생 한이 돼요. 아무리 급해도 다녀오세요”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추 장관을 잘 아는 정치인들도 “추 장관이 원래 거침없이 발언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야당과 언론이 자식 문제로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고 생각하니 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치인 부모가 갖고 있는 최고의 미안함이 바로 가족이고, 그 중에서도 자식”이라면서 “나도 자식들하고 제대로 못 놀아준 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다들 이렇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아들이 꾀병을 부렸다는 것처럼 몰고가니깐 더 화가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정치인을 얕본다는 생각
추 장관 주변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유독 추 장관에게 각박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계속 만들어지는 ‘설화’의 밑바탕에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멸시와 편견이 깔려 있다는 인식이다. ‘여성은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봉건적인 의식 구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보수야당과 언론이 이를 더 불편하게 본다는 의미다.

추 장관의 측근 인사는 “여성 정치인이어서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적용된 것 같다. 자꾸 언론과 야당에서 ‘화법’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다”며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겁박하고, 언론은 망신주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장관을 겨냥해 “나오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국회의원) 뱃지를 떼야한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여성은 집에 가서 애나 봐야하는 존재인가”라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이자 여성의 일 자체를 부정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방송을 통해 “(추 대표가) 애를 한 번 먹여서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를 봐라’ 그 소리를 한 일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추 장관 본인도 자신이 여성 정치인이어서 더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의 대표 재임 시절, 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단, 허위조작정보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추 장관은 “내가 여성 당 대표여서 조금 더 무시받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 논란을 대하는 추 장관의 화법이나 태도는 ‘여성 정치인’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여성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요즘은 남녀 여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 정치구조 속에서 여성 정치인이 더 눈에 띄고, 더 비판을 받는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추 장관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의 거친 화법이 ‘장관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여권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 다른 의원은 “원래 화법이 그렇다고 쳐도, 장관의 목소리는 정부의 목소리”라면서 “장관의 언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정치인의 화법과 국정의 실 책임자로서의 화법은 달라야 한다. 그 태도 때문에 본질이 왜곡 될 수도 있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문제를 키우는 마이너스 화법이고, 마이너스 자세”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도 “추 장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장관이 되면 화법이나 자세가 과연 바뀔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특유의 화법 때문에 당 내에서도 별로 친한 의원이 없다. 화법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백상진 김판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대만이 자체 개발한 IDF 징궈하오 전투기는 F-16 다음으로 대만 공군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대만 국방부
대만이 자체 개발한 IDF 징궈하오 전투기는 F-16 다음으로 대만 공군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대만 국방부

[김대영 군사평론가]대만해협을 두고 중국과 대만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 9월 22일 펑후(澎湖) 제도를 찾았다. 공군 1호기를 타고 펑후 제도에 도착한 차이잉원 총통은 주둔한 대만군 육해공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중추절 즉 추석을 앞두고 군 장병들을 격려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최근 중국군 군용기의 잦은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 현지 분석이다. 이러한 의중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펑후 제도 마궁비행장에 위치한 대만 공군 텐쥐(天駒)부대를 방문한 것이었다. 펑후 제도는 대만해협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을 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전략요충지이다.

텐쥐부대는 펑후 제도에 주둔하는 대만 공군의 유일한 전투기 부대로 알려져 있다. 수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 텐쥐부대는 대만이 자체 개발한 IDF 징궈하오(IDF 經國號) 전투기를 운용한다. 특히 차이잉원이 텐쥐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IDF 징궈하오 전투기와 함께 대만의 국방과학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개발해 전력화된 사거리 2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완젠(萬劍)’도 같이 공개되었다.

마궁비행장에서 이륙한 IDF 징궈하오 전투기가 완젠을 사용할 경우 대만해협 맞은편에 위치한 연안 그리고 내륙에 위치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이 만든 IDF 징궈하오 전투기는 시제기 6대를 포함에 130여대가 생산되었다. 지난 1989년 5월 28일에 첫 비행에 성공한 IDF 징궈하오 전투기는 지난 1994년 1월부터 대만 중부의 칭췌엔강(?泉崗) 기지에 처음으로 배치되었다.

F-16 다음으로 대만 공군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IDF 징궈하오 전투기는 미국과의 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국산전투기이다. 지난 1970년 말 미중 수교가 본격화되면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최신예 전투기 도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결국 전투기를 자체개발하기로 하고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은 미국의 항공 및 방위산업체와 협업과정을 통해 IDF 징궈하오 전투기 개발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게 된다.

특히 기체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비롯한 항공전자장비 그리고 엔진과 무장까지 개발에 모두 도전한 것은 한중일 국산 전투기 가운데 IDF 징궈하오 전투기 사실상 유일하다. 또한 적과의 대치거리가 짧은 대만의 작전환경을 고려해 임무가 떨어지면 5분 내에 출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텐젠-2’(天劍-2)를 이용한 가시거리밖 공중전도 가능하다. IDF 징궈하오 전투기의 ‘징궈’는 국산전투기 개발을 지시했던 장징궈(蔣經國) 전 대만 총통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IDF 징궈하오 전투기는 샹잔(翔展)계획을 통해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77범 중학생 구속영장 기각..”소년법 취지 되살려야”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저 촉법소년인데 (조사) 언제 끝나요? 법정 캠프에서 배웠는데요. 열네 살 안 되면 처벌 안 받는다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비밀의 숲2’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중학생이 검찰 조사 중 검사를 향해 던진 대사다.

이처럼 법망을 잘 알고 수사기관을 비웃는 소년범들의 대담함이 드라마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현장의 경찰관들은 “청소년들은 어느 수준의 범행으로는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 6천여만원 절도 혐의 중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9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와 가방, 팔찌 등이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단서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하는 A(14·중3)군과 B(15·중3)양 등이었다.

이들은 앞서 하루 전날에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 금액만 6천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돼 오기 전까지도 이들은 “어차피 우리는 크게 처벌 안 받을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범죄 전력은 A군이 77건, B양이 13건이나 됐다.

특히 이들은 이미 특수절도 전과로 1년 전 보호관찰 2년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현재 A군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3개월간의 외출 제한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피해품을 돌려줬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결국 두 청소년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 학교와 부모의 울타리 벗어난 사례 대부분

A군과 B양은 모두 가출 청소년이었다.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교화와 갱생을 책임져야 할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이 검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나 자신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소년범 처벌 수위에 대해 빠삭하다 보니 붙잡혀 와서도 수사기관을 비웃기 일쑤다.

이달초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이틀간 160만원어치를 긁은 10대 남녀 2명도 가출청소년이었는데, 검거된 뒤에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소년범들은 경험으로 절도사건 정도로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면 귀가 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경찰에 붙잡히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필요한 돈을 훔쳐서라도 마련하고 쓰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부모에게 연락해도 부모조차 자녀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난감하다”며 “학교에 소속돼 있어도 이미 교육의 한계를 벗어난 학생들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소년법 취지 퇴색…교화 목적 되살려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우습게 여기는 ‘소년법’이란 뭘까.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기회를 사전에 차단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14세의 ‘촉법소년’과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뉜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들도 살인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구속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더라도 훈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년법을 청소년 스스로가 악용함으로써 교화의 기회가 오히려 제한되다 보니 원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소년과 성년 사이인 18∼19세의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소 이후에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의 보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능사는 아니라는 청소년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직은 우세하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요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보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 등 보호자가 부재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호기관에서라도 끈질기게 관심을 갖고 교화하면 효과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suki@yna.co.kr

언택트시대 엷어지는 효 ④ 적막한 요양원·요양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추석연휴 면회가 사실상 금지됐다. *기사에 나온 요양병원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추석연휴 면회가 사실상 금지됐다. *기사에 나온 요양병원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항상 눈 감고 계신 와상(臥床) 어르신께서 ‘아들’ ‘딸’이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는데….”

경기도 부천의 가은병원 김모 간호사는 요즘 마음이 무겁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의료진이나 간병사의 대화 속에 아들이나 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식이 희미한 환자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넋두리도 많이 나온다. “우리 딸·아들 언제 오냐” “추석에는 집에 가야지, (날) 데리러 올 거야”

김 간호사는 자녀 생각에 잔뜩 부푼 노인들에게 ‘비대면 추석’을 이해시키려니 참 괴롭다고 한다. 면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못 온다고 입이 마르도록 설명한다.

서울 도봉구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7일 도봉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도봉구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7일 도봉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환자에게 읽히는 쓸쓸함
하지만 환자들의 표정에서 ‘실망감’ ‘쓸쓸함’이 묻어난다. 치매 환자의 자녀 사랑이 더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는 게 김 간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한 치매환자는) ‘자녀·손주 오면 줄 거야’라면서 식사 때 나온 두유를 비닐봉지에 담아 애지중지한다”며 “인지저하로 표현을 못 하지만 자녀 이야기에 반응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요양원 환자에게는 이번 추석이 특히 힘겹다. 지난해 말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39만3916명, 요양원 환자는 26만6325명이다. 임용희(71·여)씨는 “울적하다”고 솔직히 말했다. 임씨는 여러 차례 척추 쪽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하반신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500여 일째 입원 중이다.

면회 금지된 요양병원. 연합뉴스
면회 금지된 요양병원. 연합뉴스


70대 요양환자 “손주랑 피자 먹고 싶다”
임씨는 “딸이 서울에 코로나가 많다면서 이번 추석 때 (면회) 못 온다고 하더라”며 “내 욕심 차리느라 애들 곤란한데 오라고 하기도 뭐하다. 그래도 전화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부자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씨는 손주 이야기를 꺼냈다. 손주와 도란도란 마주 앉아 피자를 함께 먹고 싶다고 했다. 손주는 지난번 통화할 때 “할머니, 코로나 없어지면 나가서 (피자) 사줄게요”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사실상 금지된 요양시설 면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상황을 고려해 연휴기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를 사실상 금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0·80대 이상 코로나19 치명률은 각각 6.9%, 2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 정도다.

정부는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임종 등 부득이한 경우만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해줬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그나마 투명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비접촉 방식의 면회는 가능했다. 이번에는 그것마저 안 된다.

비접촉식 면회 모습. 뉴스1
비접촉식 면회 모습. 뉴스1
추석을 앞둔 지난 28일 인천 하나요양원 입소자가 창문 밖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인천 하나요양원
추석을 앞둔 지난 28일 인천 하나요양원 입소자가 창문 밖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인천 하나요양원



옆 병상 할머니와 손 잡고 울다
면회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잠깐 외출하는 것도 안 된다. 경남 고성군의 A요양원에 입소한 정숙연(95) 할머니는 이번 추석 연휴에 큰아들 집으로 갈 계획을 포기했다. 요양원에서 외출을 금지했다. 슬하에 6남 3녀를 둔 정 할머니는 “명절 연휴 내내 자식들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덜컥 난다”며 “옆에 있던 할머니와 손잡고 같이 울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까지 정 할머니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면회를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부터 요양원에서 면회를 금지했다. 그는 “자녀들이 요양원에 와도 면회가 안 돼 자녀들이 가져온 음식만 전달받고 있다”며 “음식을 건네받고 자식들이 더 보고 싶어져서 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계획을 묻자 그는 “하릴없이 가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라며 허탈해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비닐막을 설치하고 비대면 면회를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가족들 손조차 잡지 못하니깐 더 속상해하시더라”며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면회 금지 지침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 있는 B요양병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방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환자 1명당 15분씩 비대면 면회만 허용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방문 신청 건수는 0건이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인 올해 설날에는 연휴 기간57개 팀이 면회를 왔다”며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포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하나요양원의 강순영(59) 대표는 코로나19로 효심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자녀분들 방문이 많이 끊겼다”며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핑계대고 안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입원이 불효일까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사회계층별 효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2018)에 따르면 효와 관련한 대면·접촉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자주 연락하고 찾아뵈옵는다’는 설문조사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전한다. “전혀 아니다”는 0.2%에 그쳤다.

최근 요양병원에는 보호자의 면회부탁 전화가 왕왕 걸려온다. 이 역시 대면·접촉을 중시하는 효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5분만 면회하면 안 되냐’ ‘어머니 얼굴을 꼭 좀 보고 싶다’ ‘지난 욕창 자국은 어떻게 됐냐’고 애원한다”며 “부모를 요양기관에 맡긴 걸 불효로 여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우리들병원 사회복지사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강동우리들병원
서울 강동우리들병원 사회복지사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강동우리들병원


한복 사진촬영 등 프로그램 다양
사정이 이렇자 전국의 상당수 요양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명절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다. 서울 강동우리들요양병원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한복 입은 환자 모습을 촬영,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220명 환자 중 100명가량 참여했다. 이 병원 김희숙 간호부장은 “거동이 불편해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촬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 뭉클하다”고 말했다.

울산 이손요양병원은 명절배달 음식 서비스를 한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보호자가 명절음식을 가져오면 환자에게 전달한다. 유수상 이사는 “그동안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려 과일, 패킹 유제품류를 제외하곤 음식을 일절 받지 않았다”며 “맛있는 명절 음식을 나누고픈 가족들 마음을 생각해 방침을 한시적으로 바꿨다”고 했다. 유 이사는 “코로나19로 추석 행사가 대폭 축소되다 보니 요양기관마다 분위기가 많이 침체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평소 활력도가 5~6이라면 지금은 3 정도로 뚝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향 방문과 모임을 자제하자는 게시물을 올리는 '비대면 추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북 칠곡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향 방문과 모임을 자제하자는 게시물을 올리는 ‘비대면 추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명절에 혈육을 만나지 못했다고 애끓어 하거나 자신을 불효자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은 “현 (비대면·비접촉) 시국이 효 사상을 옅어지게 한다고 걱정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과 자녀, 부모, 이웃의 건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황수연·이은지·채혜선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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