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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영화계 “학문·표현·언론 자유에 도전?”.. 스가 총리, “절대 아냐” 정면돌파 의지

[김경년 기자]

▲  작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 유성호

스가 정부가 일본학술회의 신규회원 6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한 항의가 학계는 물론 영화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출신 대학인 호세이(法政)대학 다나카 유우코 총장은 5일 대학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일본학술회의의 회원들은 각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들”이라며 “총리가 연구의 ‘질’에 의해 임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다나카 총장은 따라서 “이번 임명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 위반하는 행위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 등을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후루다치 간지 등 일본 영화인 22명도 5일 “학문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의 도전”이라고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이번의 임명 제외를 방치한다면 표현과 언론에의 정권의 개입이 한층 노골화될 것이며, 물론 영화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위기감을 호소했다. 

서명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서는 3일 오전부터 임명 거부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5일 현재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 서명운동의 제창자인 스즈키 준 도쿄대 대학원 교수와 후루카와 다카히사 니혼대 교수는 “전례가 없는 학문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로,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스가 총리 “연간 10억 엔이나 쓰는 정부기관인데…”

▲  지난 9월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스가 자민당 총재가 일본 99대 총리로 지명된 순간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동행복권파워볼

또 아베 전 정권에서 통과된 안전보장법제나 공모죄법에 반대 입장을 취한 학자들이 제외된 것도 “절대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추천된 분들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하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해왔다”고 말해 임명 제외가 전부터 생각해온 것임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에 대해 “정부의 기관이며 연간 약 10억 엔의 예산을 쓰며 활동하고 있으며,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의 입장이 된다”고 말해 정부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회의가 정부에 추천자를 제시하는 방식을 “사실상 현재의 회원이 자기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명을 임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개별 인사에 대한 것은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총 210명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임기는 6년이지만 임기와 관계없이 70세까지 역임할 수 있다.

스가 정부는 지난 9월 절반에 해당하는 105명의 회원을 임명하면서 학술회의가 추천한 6명을 제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술회의가 추천한 인사를 정부가 거부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명을 거부당한 인사들이 대부분 아베 전 정권이 주력했던 안보법제나 공모죄법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비판받고 있다.

원수 칭호, 북한군 최고 영예..”핵개발·군 공적과 수해 복구 성과 인정”

북한 태풍피해지역 찾은 '전략무기 전문가' 리병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리병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 장연군 협동농장을 돌며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인 리병철 부위원장이 경제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20.9.1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북한 태풍피해지역 찾은 ‘전략무기 전문가’ 리병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리병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부위원장이 황해남도 장연군 협동농장을 돌며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인 리병철 부위원장이 경제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20.9.1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의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장에서 원수로 파격 승진하며 전략무기 개발 총괄자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파워볼게임

북한 군 고위급 계급 칭호는 ‘대장→차수→원수’ 순으로, 차수를 거치지 않고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 일가가 아닌 일반인 가운데서는 리병철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의 신임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체제 수호를 위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앞세운 자위적 국방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는 리병철은 특히 올해 북한 군사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넘버2’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2014년 이후 줄곧 공석이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꿰찬 데 이어 8월에는 권력의 상징인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오르며 권력의 핵심에 우뚝 섰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국무위원회의 위원에 선출됐고,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군수 담당 당 부위원장에 올랐다.

그의 승승장구는 전략무기 개발 공로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태풍피해 복구에 군을 총동원한 공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초 리병철이 태풍 피해지역인 황해남도 장연군에 급파돼 복구 사업을 지도한 사진을 김정은 위원장 동정보다 앞에 배치하는 등 태풍피해 복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번에 리병철과 함께 원수 칭호를 받은 박정천 군 총참모장 역시 태풍 피해 복구에서 군의 역할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에 있는 군 수뇌부 중 원수 칭호를 가진 인물은 리병철과 박정천 뿐이다.

남한의 합장의장에 해당하는 박정천 역시 올해 들어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을 제치고 차수로 승진했고 5개월만인 이번에 다시 원수로 승진을 거듭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리병철에 원수 칭호를 수여한 것은 핵과 군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고,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한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정천은 군의 민간 살림집 건설 등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 리병철-박정천에 군 원수 칭호 수여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2020.10.6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 리병철-박정천에 군 원수 칭호 수여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자료사진] 2020.10.6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에서 ‘군 원수’는 일반 군인에게 부여되는 군사 칭호로 최고의 영예로,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의 6단계로 구분되는 장성급 계급 체계에서 정점에 해당한다.

그동안 군 원수 칭호를 받은 인물은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였던 오진우·최광·리을설(모두 사망)과 빨치산 2세 출신의 군부 실세였던 김영춘(사망)·현철해로, 리병철과 박정천까지 군 원수는 총 7명이다.

다만 군 원수 칭호는 군부에만 부여되는 칭호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통치자에게 부여되는 ‘공화국 원수’ 칭호와는 구분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후계자 시절인 2010년 대장 계급장을 단 후 공식 집권한 2012년 공화국 원수에 직행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2년 ‘공화국 원수’에서 사후인 2012년 ‘대원수’로 추대됐고 김일성 주석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데 이어 1992년 ‘대원수’에 올랐다.

comma@yna.co.kr

식사장애, 최근 5년간 30% 증가
20~30대 35.5%, 70대 이상 30.2%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미국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2% 정도, 비만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의 10~15% 정도가 과식, 폭식, 거식 등의 섭식장애를 보인다. 국내 통계는 아직 없지만,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c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미국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2% 정도, 비만클리닉에 참여하는 사람의 10~15% 정도가 과식, 폭식, 거식 등의 섭식장애를 보인다. 국내 통계는 아직 없지만,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c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5년간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증(신경성 대식증) 등 식사장애(섭식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20대 여성이 10명 중 2명으로 가장 많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사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59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20대 여성(7861명)으로 19.6%를 차지했다. 이어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1.6%, 8668명), 80세 이상 (17.5%, 7025명), 30대 5565명(13.9%, 7025명), 70대 5057명(12.6%, 7025명)순이었다. 20~30대 청년층(35.5%)과 70대 이상 노년층(30.2%)에 집중됐다.

진료비는 2015년 23억 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 5509만원으로 무려 74% 증가했다.

남 의원은 “식사장애는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데,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 환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남성 환자는 70대 이상 노년층에 집중돼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만큼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사장애는 섭식 또는 식이 행동에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일종의 정신장애다. 질병분류 정보센터(KOICD)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특징이고, 신경성 폭식증은 과식과 구토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구태의연한 모습

– 남녀 차이에 있어 여성 정치인이 아무래도 불리한 부분이 있어

– 집회로 모였을 때 안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보여주기 식 청년팔이

– 국민들의 시각에 맞출 수 있는 평판 관리는 필요하다…

– 광화문과 놀이공원의 우리들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로 법에 입각?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 이일병,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모습은 낯설어

– 차벽이 필요했나? 드라이브 스루 시위는 제한? 충분히 질문할 분위기였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 FM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젊은 정치 아! 영스클럽,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하니까 이 질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중앙정년위원회에서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경제대공황 올 거라 믿다 한강갈 뻔함, 이런 소개 문구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해당 당직자들 면직, 내정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신중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제가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었는데요.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받게 되는 여러 기대 중 하나가 뭔가 다를 거다, 신선할 거다, 이런 종류의 기대를 받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측면들이 오히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중청위 SNS 게시물들이 그런 약간 너무 나간 측면들이 있어서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는 진중하고, 어떤 국민이 들어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것은 너무 심했던 것이 아닌가.

◆ 장혜영: 일단 저희 정교분리가 있는 나라인데요.

◇ 황보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포스터 보면서 종교 포스터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니었나. 또 홍보라는 게 참 어떻게 하면 양날의 검인 게 자극적으로 가야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무리수를 청년 정치인까지 둬야 하는 상황인가, 하면서 조금 청년 세대의 어려움과 안타까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 황보선: 이를테면 부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알라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 장혜영: 네,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 황보선: 허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우선 뼈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안타까운 청년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라는 게 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 기대치만큼의 무게를 견뎌낼 준비나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롭고, 참신하고, 청년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결과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선배로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선거 당시 사실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사건만 보더라도 보여주기 식 청년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자신이라든다, 청년문화 발전이라든가, 청년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면서 조금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또 청년이 아닌 어른, 그 위의 선배들의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정책이든, 자신들의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현장 정치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도 정치 초보로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검증과 훈련, 그리고 그에 맞는 정치적 역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청년뿐만 아니라 선배 정치인들, 그리고 저 같은 초선, 재선, 또 다른 선배님들,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허 의원께서 아까 초두에 강경화 장관, 국무위원 논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저희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의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장관이었다,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랬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졌을까. 이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아직까지도 깃들어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글쎄요. 저는 이것은 남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생소하죠, 저희가 들을 때는. 기존에 남자가 장관이고, 여자 분이 그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그것은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또 저희 남편도 상당히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하니까. 기존에도 정치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항 속 금붕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라봐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그만큼 가까운 친인척. 친인척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남편, 부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에 맞출 수 있는 평판 관리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편이 장관이었으면 아내가 그렇게 못 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 장혜영: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오랜 가부장제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한참 뒤떨어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부창부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남편이 하면 아내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소위 내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잘되게 하는 데에 모든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지, 따로. 나의 자유, 나의 생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직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성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데 남편의 말하자면 사적인 생활의 일부분 같은 것들이 국민적인 정서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점들이 이렇게까지 부각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모습은 되게 낯선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박원석 의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 엄중하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 신현영: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것도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족의 내조, 이런 것들을 크게 바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그런 정치인의 배우자 모임,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정치인들이 어려운 것은, 보통 배우자 모임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사모님들이 나오시는데 여성 정치인의 배우자는 남성이란 말이죠. 아주 소수의 남성. 그래서 그런 배우자 모임에 같이 어울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장관이었을 때 장관의 부인으로서의 내조와 여성 정치인이었을 때 그런 남성 배우자의 협조는 아무래도 연구대상일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협조 관계가 잘 구축될지는 아마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남녀 차이에 있어서 여성 정치인이 아무래도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공감대는 저는 생기기는 합니다.

◇ 황보선: 한 마디로 처신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재인산성’이니, 다시 또 ‘명박산성’이라는 말이 소환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헌 관련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간단히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사실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지만 차벽 세우는 것 괜찮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 신현영: 우리가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광화문 집회를 바라봤을 때 저는 코로나, 그리고 의료 전문가로서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중에서 감염된 78명이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2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우리가 2.5단계로 거리두기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생경제가 또 악화되는 또 한 번의 뼈아픈 경험을 했던 것이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께서 확진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광화문 집회에 오셨던 사례도 사실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를 떠나서 우선은 집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모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건강 안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보면 국가의 권한,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정부를 기대하고 있고, 그 국가가 얼마나 국민들을 잘 안전하게 케어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향력이나 그 능력이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시에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이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그런 다수의 집회들. 특히 집회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행위들이 안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런 방역에 대한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국가의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 황보선: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벽 관련해서 허 의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 허은아: 반박을 해야겠네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 맞는 말씀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 지휘 행사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죠. 법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공정해야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보셨겠지만 수도권의 대형 놀이공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있었고, 발 딛을 틈이 없이 몰려 들었다는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 대비 차벽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집회 차단을 위해서 경찰이 1만 100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해서 4km의 장벽을 이루셨거든요. 결국, 경찰이 1만여 명이 오신 겁니다. 집회 안에 경찰이 1만여 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의 사진과 또 놀이공원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법에 입각해서 한 걸까? 그리고 공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코로나19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게 불공정과 특권의식, 그리고 편 가르기에 대한 사회적인 방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혜영: 기본적으로 균형의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집회의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어떻게 최대한 존중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차벽이 필요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그렇게까지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의 공적인 장에서 존재했는가, 라고 할 때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젊은 정치 아! 영스 클럽,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현영: 네, 감사합니다.

◆ 허은아: 감사합니다.

◆ 장혜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세계 발주량 작년 절반 수준..9월 수주잔량 2003년 12월 이후 최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상반기 수주 가뭄을 겪었던 한국이 연이은 탱커선 발주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세계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다.

6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는 48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20척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23만CGT(6척), 24만CGT(13척)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 LNG선 [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중공업 LNG선 [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이 수치에는 지난달 말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S-MAX 탱커선 2척, 현대미포조선 MR탱커선 1척이 포함되지 않아 누락된 수주 물량 11만CGT를 합치면 한국이 1위로 올라선다.

올해 3분기 전체 수주량을 살펴봐도 한국은 45%인 142만CGT를 수주해 1위였다. 이어 러시아(86만CGT·27%), 중국(83만CGT·26%) 순이었다.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월 글로벌 발주 누계는 975만CGT로, 작년 같은 기간(2천3만CGT)의 절반(49%)에 머물렀다.

선종별로 보면 S-Max급 유조선(-5%)과 초대형 유조선(VLCC·-28%))은 소폭 하락했지만, 컨테이너선(-41%), A-Max급 유조선(-46%), 벌크선(-82%) 등은 발주량이 크게 줄었다.

9월 말 전 세계 수주잔량은 전달 대비 3% 감소한 6천806만CGT였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6천598만CGT를 기록한 이래 최저치다.

대우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 HMM에 인도 완료 [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우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 HMM에 인도 완료 [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별로는 중국(-82만CGT), 한국(-67만CGT), 일본(-18만CGT) 순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일본(-461만CGT·-34%), 중국(390만CGT·-14%), 한국(259만CGT·-12%) 순으로 컸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천465만CGT(36%), 한국 1천842만CGT(27%), 일본 905만CGT(13%) 순이었다.

9월 클락슨 신조선가지수(Newbuilding Price Index)는 127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다.

선종별 선가 추이는 LNG선(17만4천㎥), 컨테이너선, 벌크선은 전달과 같지만, 초대형 유조선(VLCC), S-max 유조선, A-max 유조선은 소폭 하락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상반기에 극심한 수주 절벽을 겪었으나 4분기 러시아와 모잠비크 등에서 대형 LNG선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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