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양방 파워볼픽 파워볼주소 분석 분석기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우로 참변..군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 작전

베트남 중부 꽝찌성의 도로가 산사태로 유실된 모습. 2020.10.13 [VNA/신화=연합뉴스]
베트남 중부 꽝찌성의 도로가 산사태로 유실된 모습. 2020.10.13 [VNA/신화=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베트남에서 계속된 폭우로 인해 수력발전 댐 건설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 현장 근로자 및 구조대원 등 3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파워사다리

14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부 투아티엔후에성의 한 수력발전 댐 건설 현장에서 지난 11일 산사태가 발생, 토사가 건물을 덮치면서 직원 17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역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이들의 생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매몰자들을 도우러 나선 구조대원 중 13명도 현장으로 접근하다 산사태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체 21명으로 이뤄진 구조대 중 일부였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군에 매몰자 구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지만, 사고 현장이 밀림 깊숙한 곳인 데다 폭우로 인해 현장으로 가는 도록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날 헬리콥터 2대를 동원해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south@yna.co.kr

강진군·위탁업체 대처 논란..업체는 경찰 조사중에도 ‘정상 영업’

지난 4월 강진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 아이가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 뉴스1
지난 4월 강진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 아이가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강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 뉴스1

(강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강진군의 관광명소인 가우도 집트랙을 이용하던 4살 여자아이가 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는 가우도 집라인 사고발생 이후 업체와 군의 대처 소홀을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올해 4월18일 주말을 맞아 가우도를 찾았다는 A씨 가족은 가우도 출렁다리를 건너 가우도 정상에서 새로운 경험을 위해 집트랙을 탔다고 한다.

A씨는 4살 된 딸과 집트랙 탑승장에 올랐으나 업체 측은 어른은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쓰도록 했지만, 아이는 맞는 크기가 없다며 안전모를 씌우지 않았다.

별 다른 안전교육 없이 ‘중간에 정지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밑에 대기중인 직원이 도와준다는 것과 안전보호 장치가 얼굴에 부딪힐 수 있으니 손을 쭉 뻗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집트랙이 출발하면서 A씨는 “속도도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착지까지 속도는 줄지 않았고, 도착지에서는 브레이크 장치에 튕겨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4살 딸 아이는 위쪽 머리가 벌어져 피가 얼굴 전체로 흐르며 실신 상태였다.

119 응급차량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집트랙 업체 차량으로 강진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 20바늘이 넘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딸 아이는 안전보호 장치의 쇠로 된 고리 부분에 머리를 과하게 부딪혀 뇌출혈과 목, 척추 손상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았고, A씨 또한 안면 광대 골절과 눈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군청 민원 게시판 글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업체의 컴퓨터 관리 미흡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강진군은 돌풍으로 갑자기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경찰 조사중인데도 집트랙은 정상 영업 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트라우마와 딸 아이의 흉터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자괴감과 후회만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다”며 “두번 다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사고 발생 이후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피해자에게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바람에 의해 제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419@news1.kr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빚투’에 이어 성추행, 폭행 전과 논란에까지 휩싸인 이근(36)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SNS에 연일 일상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다.파워볼

이 전 대위는 14일 새벽 인스타그램에 고양이를 다리 위에 올린 채 앉아 찍은 일상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라는 해시태그를 단 뒤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라고 인사했다. 윙크하는 표정의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전날에도 인스타그램에 두 장의 사진을 연달아 게재했다. 한강을 배경으로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MORNING RUN(모닝 런)’라는 글을 남겼고,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진에는 ‘CHEERS(치얼스)’라고 적었다. 두 게시물 모두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라는 해시태그를 정성스럽게 달았다.

자신의 사생활을 둘러싼 연이은 의혹과 폭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 정작 본인은 잇단 논란과 시끌벅적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이 전 대위를 둘러싼 채무 논란이 불거졌으나 채권자에게 즉각 20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먼저 유엔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에 이 전 대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는 서막에 불과했다. 그가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전력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 전 대위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폭력 전과 의혹도 불거졌다. 김용호씨는 “이근이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대법원의 약식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같은 유행어도 배출했다. 한창 주가를 올리며 ‘라디오스타’(MBC) ‘집사부일체’(SBS) 등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물론 롯데리아 등 광고 모델로도 발탁됐다. 그러나 논란 이후 이 전 대위가 출연한 광고물들은 전부 비공개로 전환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음주운전사범 가석방 관련 사실 왜곡하는 것은 법무부·민주당”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해 야당의 국감 더는 방해하지 말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바로 법무부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음주운전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대통령을 비판하자 법무부와 민주당이 ‘마치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다’는 듯이 발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본 의원의 ‘음주운전사범 가석방 늘어났다’는 발표에 대해 법무부와 민주당이 발끈하며 왜곡된 사실을 발표했고 이를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한다”며 “분명한 사실은 법무부가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가석방 현황을 제출했고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가석방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가율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한다”며 “2017년 96.4%였던 허가율이 2018년 73.9%로 감소했으나 2019년 72.5%, 2020년 8월 기준 74.7%로 이후 대폭 감소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이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향해 ‘통계도 못 읽어서’ ‘정부를 비난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감 평가 기준에 맞춰 우수국감의원이 되고 싶었던 것인지’라고 한 표현을 두고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민주당은 대통령 심기만 살피느라 그 사실을 모른 채 사실을 왜곡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며 “민주당은 더는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야당의 국감을 방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며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 사범 증가’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 등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져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실제 가석방 불허율은 2017년 3.6%였지만 2018년 26.1%, 2019년 27.5%로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ickim@news1.kr

공시가격 상승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6700억서 9800억으로 3100억 늘어
서울시는 ‘초과징수’ 인지했으면서도 묵인
권영세 “서민증세 현실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서울시의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등 고지서에 숨어있는 부동산 세금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이러한 세금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용히 상승하는 동안, 서울시는 ‘초과 징수’를 인정하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조세다. 현재는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의 0.14%를 과세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증가하면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숨은 부동산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공시가 급등으로 모두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지역 재산세 고지서
실제 서울지역 재산세 고지서

 3년사이 3100억 늘어난 도시지역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사이 세 종류의 세금이 46%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3년사이 도시지역분은 6700억에서 9800억, 지역자원시설세는 57억에서 72억, 지방교육세는 180억에서 300억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가지 세금 중 가장부담이 큰 도시지역분의 경우 3년사이  6억 초과 30%, 3억~6억 구간 10% 세금 인상 상한에 걸린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초과 구간의 경우 30% 상한에 걸린 주택이 4만건에서 57만6000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7년 상한에 걸려 부담하는 금액이 14억이었지만 2020년 1438억으로 100배 증가했다. 3억~6억 구간은 51만건에서 96만건으로 증가하며 730억에서 1980억으로 2.7배 늘어났다.


현행법은 세금의 인상 상한률을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놓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상한에 걸린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한에 걸리는 주택들의 도시지역분 부담 금액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노도강’ ‘금관구’ 등 중저가 생활형 아파트 ‘직격탄’

특히 도시 지역분의 부담은 특히 ‘노도강’ ‘금관구’ 등의 중저가 생활형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에 타격으로 이어졌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노원구에서는 3년사이 240억에서 305억으로, 도봉구 144억에서 173억, 강북구 115억에서 143억 등 도시지역분 부담이 크게 증가. 또 금천구에선 89억에서 115억, 관악구 197억에서 250억, 구로구 199억에서 260억 등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도시지역분 급등으로 계획에 비해 초과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도시지역분이 248억원 초과 징수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부자 증세’를 명분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즉,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지난 3년간 경제 현장에서는 소득 변화 없이 ‘공시가 중산층’을 양산하고 ‘서민증세’를 구조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처럼 상한제를 두는 방안이나 현행 정액 비율을 대폭 하향 방안, 자치단체가 조례로 형편에 맞게 과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