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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5일 시작 다음날 오전 4시 종료

[서울신문]

尹 징계위 2차 심의 마치고 법무부 나서는 윤 총장 측 변호인단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뉴스1
尹 징계위 2차 심의 마치고 법무부 나서는 윤 총장 측 변호인단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7시간30분에 걸친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파워사다리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쯤 심의를 종료하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에 앞서 징계위에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해 입장을 담은 의견서만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후 2시쯤 징계위가 열리는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징계위가 한창 열리던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시 ‘절정(絶頂)’을 언급하며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고 썼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15일 저녁 증인심문이 끝난 직후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들은 징계위 요구가 무리하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심문 절차가 모두 끝나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돌아간 뒤 징계위는 1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파워볼게임

토론이 장시간 이어진 건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가 끝난 뒤 “해임부터 정직 4월·6월 등 여러 의견이 많았다”면서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그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듭니다”라고 우려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많았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징계위, 정직 2개월 최종 의결
尹측 최후진술 생략..공정성 시비 계속
심재철 심문취소 등 절차도 문제 될 듯
尹측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 정해졌다”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과천·서울=뉴시스]최진석·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지난 1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2.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최후진술 없이 의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같은날 오후 7시50분께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징계 수위 등 결정을 위해 밤샘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새벽 4시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파워사다리

징계위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두고 정국 혼란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만큼 관련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함께 강조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두고는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징계를 의결하면서 징계대상자의 최후 진술 절차를 생략한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내용과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할 시간을 하루 이상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징계위가 제시한 16일 오후 기일을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했는데, 20분간의 항의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종결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윤 총장을 대리해 징계위에 참석한 이완규 특별변호인은 절차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오늘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니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특별변호인은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의결이 되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가 의결될 경우 불복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심의 진행 과정은 향후 법정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항의 과정 등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향후 소송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이날 예정됐던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 취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모든 절차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며 “이번 증인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증인들이라 그 사이 정리해서 한시간 정도면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전날 아홉시부터 새벽 네시까지 했겠느냐”며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 엄청 오래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 역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징계위는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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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윤 총장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도 중징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의 부재로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으며,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총장은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공포·시행된 점도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되는 등 쪼그라든 상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마저 공수처가 전담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부처의 경우 중간 간부에 한정된다. 추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면적인 수사시스템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두 달간의 부재는 곧 경찰·공수처를 상대로 한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이미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무효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직무배제 처분 부당’ 의견 권고 등으로 추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이 사실상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의결이 끝난 직후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두 차례 심의를 거친 뒤 15일 절차를 종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애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러 증인이 채택돼 심문이 진행되고, 윤 총장 측 의견 진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징계 심의가 ‘속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징계위도 그간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계속해서 거론됐다. 징계위 또한 윤 총장 측 반발에도 돌연 절차 종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윤 총장 측의 요청은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이미 결론을 예정했고, 이를 강행하면서 공정과 정당이라는 ‘외관’만 갖추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갑자기 절차 종결을 강행한 배경에 의심 섞인 눈길도 보내고 있다.


징계위, 절차 종결 강행…변호인 휴대폰 수거 시도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제기한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징계위를 예비위원으로 총 7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열린 첫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다. 윤 총장 측이 심의 전(全) 과정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속기사에 의한 녹취 및 증언 시에만 녹음 등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였다.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사실상 온전히 받아들여진 건 증인 신청뿐이었다.

특히 2차 심의에서 징계위는 절차 종결을 강행했다. 징계위 측은 이날 증인 심문 절차를 종료한 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하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새롭게 드러난 증거 및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면 진술 탄핵, 증인 심문 내용을 정리한 다음 최종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 측은 다음날인 16일 오후 속행을 제시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징계위는 갑자기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이를 거절하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또 최후진술 준비에 ‘1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자 징계위 측은 ‘모두 진술에서 모든 쟁점을 짚는 등 충분한 변론기회를 줬다’며 종결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징계위는 심의 시작 전 협의 후 결정된 사항이라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려고 했다고 한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바구니를 들고 특별변호인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고, 이에 윤 총장 측은 격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절차상 위법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결국 특별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심의에 참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들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징계위원들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증인 심문도 신속하게…징계위 측 질문은 적었다

이날 증인 심문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됐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차례로 증언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증인 출석을 끝으로 이날 심문은 종료됐다.

애초 윤 총장 측의 증인에 대한 질문이 허용됨에 따라 심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징계위가 심문 과정에서 ‘빠른 진행’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게 검찰 내부 전언이다. 윤 총장 측과 비교했을 때 징계위 측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징계 사유를 심의해야 할 위원들의 질문은 적었고, 절차 진행에만 급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보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취지다. 손 담당관과 박 전 1과장, 이정화 검사 등 증인들이 준비한 600쪽이 넘는 분량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징계위 측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징계위가 직권으로 결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심문은 이날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심 국장은 진술서로 자신의 입장을 징계위에 전했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의견서 제출로 심 국장 진술서에 반박하겠다고 했고, 징계위 측은 처음에는 이를 허용했으나 절차 종결로 무산시켰다. 증인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 강조한 징계위…“외관만 갖췄던 것”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하고, 이례적으로 심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윤 총장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나 공정성 논란 등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외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상 윤 총장 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모양새만 갖춘 뒤 위원 기피 신청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요청은 다 기각하고, 결론까지 일방통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데, 1시간의 시간만을 부여한 뒤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사실상 정해진 결론과 그 시기에 맞춰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징계위는 외관만 갖췄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인데도 절차상 치명적인 흠결이 많아 보인다”고 짚었다.

애초 속행을 제시했던 징계위가 협의를 이유로 들며 윤 총장 측을 퇴정시킨 뒤 갑자기 ‘종결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징계위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뀐 것은 누군가의 오더(order)가 있기 때문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추측했다.

나운채·강광우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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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같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같은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구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예비위원을 2명을 충원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징계위가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결했다며 최종 진술을 포기했다.

윤 총장의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비위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의 정직 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 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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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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