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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秋사의 무관 절차진행”..법적대응 예고
감찰·징계 과정상 부당함·절차 흠결 따질듯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DB) 2020.12.16/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DB) 2020.12.16/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 없이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행할 태세다.파워볼사이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16일)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엔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제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뒤 나온 입장이다.

추 장관 사의 표명으로 또 다시 동반사퇴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감찰 및 징계 과정의 부당함을 밝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기 직전인 전날 오후 5시20분께 징계 의결요지서를 받아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소장 작성 등 준비에도 이미 돌입한 윤 총장 측은 그간 제기해온 감찰 및 징계 과정의 절차적 흠결 등을 토대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앞선 사례처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과를 받아냈고, 이에 당일 저녁 바로 대검찰청 청사에 다시 출근한 바 있다. 추 장관 측이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하며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돼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을 하는 사이 총장 임기가 끝날 공산이 크다.

집행정지 신청에선 징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선 징계위 절차의 위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선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춰 윤 총장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윤 갈등’ 국면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윤 총장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이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 측이) 소송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위공직자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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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선 은행권이 잇따라 신용대출을 조이는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이달 31일까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직장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 잔고의 변동성이 높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신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출 연장 등 기존에 뚫어놓은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대한 추가 거래는 가능하다.

또, 건별 신용대출, 비상금 대출(소액마이너스통장 대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제공]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제공]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비대면 직장인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은 신한은행 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대표 비대면 대출 상품이다.파워볼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각 특정 직군별 상품에 따라 2억5천만∼3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고 한도가 1억원이 낮아진 것이다.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또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막히는 돈줄…대출 죄기 나선 금융권 (CG) [연합뉴스TV 제공]
막히는 돈줄…대출 죄기 나선 금융권 (CG) [연합뉴스TV 제공]

yjkim84@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젠 文 vs 尹.. 끝나지 않은 갈등

[서울신문]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내년 개각때 퇴진 전망보다 빨리 거취 정리
“국민적 피로감 고려 사전 교감 있었을 것”
尹소송 강행땐 “檢개혁 저항” 역풍 가능성
靑·여권 ‘檢 중립성 훼손 비판’은 계속될 듯

지난 20여일간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의결과 추 장관의 징계 제청, 대통령의 재가 그리고 극적인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징계위 의결부터 추 장관의 사의표명이 공지되기까지 불과 15시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급반전으로, ‘추·윤 극한 갈등’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매듭지어진 만큼 이를 ‘출구’ 삼아 추 장관을 개각에서 명분 있게 물러나도록 할 것이란 전망보다 한 박자 빨리 ‘자진 사의’ 형식으로 추 장관의 거취가 사실상 정리된 점이 눈길을 끈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임계점을 넘어선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여권 최상층부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추 장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명분을 주는 한편, 지지층의 결집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윤 총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추·윤 갈등’과 달리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뀔 수도 있다.

징계 제청까지는 추 장관이 했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순간 정치적 측면에선 구도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예정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야권의 공세도 불 보듯 훤하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추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윤 총장이 소송전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검찰 조직을 동원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향후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에 대해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될 문제이며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15일 미국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백신은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덩달아 제약업체들은 ‘돈 방석’에 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160만명이 감염병에 희생된 상황에서 백신 개발의 과실(果實)은 소수에게만 돌아가 “제약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개발에 뛰어든 만큼 충분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불 붙고 있다.


매출 최대 200배 껑충 ‘돈벼락’

1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내년에만 320억달러(35조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CNN방송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인용, “화이자는 내년에 올해 백신 매출(9억7,500만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190억달러(20조8,000억원)의 수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년까지 접종이 이어지면 93억달러가 더해진다.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 역시 몸값이 높아졌다. 미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 주가는 올해 3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모더나도 올해 주가가 무려 700%나 폭등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내년 이 회사의 백신 매출이 132억달러(14조4,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매출이 고작 6,000만달러(65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셈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노우드에 위치한 모더나의 제조시설. 노우드=AFP 연합뉴스
미국 메사추세츠주 노우드에 위치한 모더나의 제조시설. 노우드=AFP 연합뉴스

정부 지원받고도 과실은 전부 꿀꺽?

그러나 제약사들의 ‘대박’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는 않다. 일부 업체의 경우 정부와 비영리단체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지원 받고도 이윤을 공공을 위해 쓰지 않고 몽땅 가져간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실제 모더나는 미 연방정부로부터 연구ㆍ개발비 명목으로 약 9억5,500만달러(1조400억원)를 챙겼다. 그럼에도 스티븐 호게 모더나 의장은 7월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백신을 원가로는 팔지 않겠다”며 영리 추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는 주가가 뛰자 174만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처분하기도 했다. 납세자 권리보호 단체 ‘어카운터블US’의 일라이 주프닉 대변인은 CNN에 “납세자들에게서 나온 막대한 보조금으로 백신을 만든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지원금을 거절했던 화이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존 영 화이자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현 상황이 매우 특수하다는 점을 알기에 이를 백신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구촌의 불행을 특정 집단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게 정당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이들의 이윤 챙기기는 경쟁 업체인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과 대비되면서 더욱 비난 받고 있다. 현재 화이자 백신 가격은 18~19달러로 책정돼 있다. 모더나는 25~37달러, 아스트라제네카 4~8달러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별 비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별 비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위험 감수 보상 해야” 반론도

하지만 위험 감수에는 ‘수익창출’이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박 여론도 작지 않다. 실제 백신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 완료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탓이다. 영국 BBC방송은 “과거 지카바이러스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백신을 연구했던 회사들은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역시 백신 개발부터 유통까지 수천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생명과학 시장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의 라스무스 베흐 한센 최고경영자(CEO)는 BBC에 “민간기업이 이익 없이 백신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며 “회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연구개발 투자도 상당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수익 증가가 제약업계 발전에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글로벌 IB 니덤의 앨런 카 애널리스트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이익 창출은 향후 의료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데 동기 부여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결단 평가” 발언에 “윤 총장 나가란 뜻” 
정직 2개월 징계에 “코미디” 날선 비판도
중앙지검 검사들 반발.. 항의 확산 전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치켜 세우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재가하자, 일선 검사들은 “자화자찬”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시 전례 없는 집단 반발을 한 만큼 일단 공개적 의견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코미디 같은 징계”라는 날선 반응이 압도적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위 결과가 나온 지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문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도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한 몸’이었던 것 아니냐”며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 사의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에 대해선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검사장은 “대통령께서 추 장관에게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이쯤했으면 ‘윤 총장 너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 같다”며 “자기들끼리 자화자찬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총장이 없으면 없는대로 차장이 대검을 챙기면 되고, 일선청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총장도 이같은 메시지에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직보다 높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혐의들은 거의 해임급인데, ‘고작’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건 강도범에게 고작 2개월 선고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청 차장검사는 “정직 결론을 낸 건 해임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이프로스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집단 성명을 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성명을 낸 만큼, 향후 다른 검찰청에서도 추가적인 의견 표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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